가상 화폐 규제에 대한 주석

가상 화폐 규제에 대한 주석

파웰 레오노프

가설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내일 전세계의 모든 정부가 갑자기 가상 화폐를 금지하기로 결정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국가들은 “가상 화폐들이 불법”이라고 발표하거나사람들이 블록체인을 통해 얼마나 많은 돈을 누구에게, 어떤 빈도로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명령을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정부들이 내용과 관련된 발표를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불분명하다. 마리화나, 술, 온라인 포커 금지의 역사적 유추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정부들이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성공하면 국가들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작동을 방해할 수 있지만 효과는 단기적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 기관들이 쉽게 “주소”들의  무한수를 생성 할 수 있습니다. 정부 기관들은 자기들의 “주소”간에 매우 높은 빈도로 돈을 보내고 네트워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국가들도 직접 네트워크를 공격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들이 네트워크에서 총 해시 전력의 51 % 이상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컴퓨팅 성능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51 %의 공격에 나서는 정부  기관들이 블록체인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 할 수 훼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장기적인 차원애서 헛수고로 끝날 것이다. 물론 사람들은 특정 네트워크에 대한 신뢰감을 잃을 것이고 이 네트워크의 코인 가격은 붕괴될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이러한공격을 받으면  많은 사용자들이 Lightcoin 또는 Etherium과 같은 다른 네트워크로 전환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때 경험이 제일 적은 소비자들이 돈을 잃을 것이고 기술적으로 합리적인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인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는 현실입니다.정부 기관들이  단기적으로 소동을 일으키고 시장을 위협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블록체인 기술의 작동을 중단시킬 도구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옵션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들은 비트코인에 대해 “비트코인으로 ”조건부 “화폐를 매매하는 것이 법에 위배된다고» 쉽게 발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경우 은행들이가상 화폐 교환의모든 이체 거래와 환산이 된 명목 화폐로 표시된 은행 계정들을 즉시 동결시킬 것이다.

우리는 미국에서 규제 기관들의  가상 화폐 및 “조건부”화폐 교환 단계에서 가상 화폐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지켜봅니다. 미국 국세청(IRS)은 각 코인베이스(Coinbase)의 목록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국세청 최근에 요청을 줄이고 25 000$(2 만 5 천)달러가 넘는 거래에 관여하는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만 요청했습니다.

“실제”돈과 가상 화폐간의 관계는 암호화 시스템에서 가장 미약한 관계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정부는 엄청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가상 화폐로 환산되고 개인 (교환이 불가능한) 지갑에 저장되면  정부는 바로  가상 화폐에 대한 통제를 해제한다. 정부는 Ox, SWAP, OmiseGo 또는 Kyber와 같은 분산 형 교환 프로토콜 (DEX)을 폐쇄할  어떠한  방법도 갖고 있지 않는다.

중국 인민 은행 및 미국의  증권 거래 위원회(SEC)의  지침

가상 화폐 규제 분야에서미국과 중국의 규제 당국들은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이 최근 경험의 몇 가지 사례입니다.

증권 거래위원회 (SEC)는 이제 발행인들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가상 화폐의 초기 상장 (ICO)이  증권법을 준수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지침에 따라 지침이 발행되기 전에 증권법을 위반하는 ICO는  경고없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미국의 증권 거래 위원회(SEC)는 BCAP, MCAP, ICN, NMR, DNT, SAN 및 MLN을 포함한 몇 가지 중요한 프로젝트에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프로젝트 중에 일부는 아마 유가증권이고 BCAP, MCAP, ICN은 분명히 유가 증권입니다. BCAP는 증권법에 따라 발행되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확실히 증권이 아닙니다 : NMR은 누구에게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중국 얼마전에 중국 인민 은행 (The People’s Bank of China)은 ICO가 불법적이라고 했고 발행인들이 투자자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과격한 조치이지만 최근에 도입도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결과를 평가할 때까지 기다려야합니다.

희망의 불빛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 의 권고안들이 도입되기 전에 불분명한 영역이었습니다.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의 공식적인 SEC 권고안들이 나온 전체 질문 아니더라도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았습니다.비간접적인 징후로 보아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는 가까운 미래에 보조 토큰들 분 할 계획입니다. 업계는 규제의 명확성을 통해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정당성 제안

아이러니하게도, 가상 화폐를 규제하려는 정부들의 요구는 아마 가상 화폐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규제 당국들이 사기, 위조 뿐만 아니라 기존의 증권법  위반자들도 심하게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시장에서 공황을 야기할 것이지만  신뢰할 수있는 프로토콜을 연구하는 최고의 팀들의 생존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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